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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쿠시, 담합 및 짬짜미 혐의……. 공취위가 입회검사:(Yakushiに談合及びカルテルの疑い 公取委が立ち入り検査)
원작: http://scp-jp.wikidot.com/r-sinano-chuo-co-jp-2045-08-14-42a7279
저자: Ryu JP
역자: Salamander724
야쿠시, 담합 및 짬짜미 혐의……. 공취위가 입회검사
공개일 2045년 8월 14일 14:27
야쿠시 로고
도쿄지검 특수부, 공정취인위원회 및 경찰청 공안부 특사과는 14일 이외연그룹 산하 이외연메디칼, 무라자메종합제약, 무로하시제약공업, 백산의료 4개 기업 및 상기 4개사가 참가한 일본의료산업연합회 「야쿠시」에 대해 독점금지법(부당거래제한) 및 특수기술부정이용방지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를 실시했다.
도쿄지검 특수부, 공취위, 특사과는 상기 4개사가 야쿠시를 통해 국립의료기술연구소(NIMET)에서 발주한 연구기기 등의 일반경쟁입찰을 둘러싸고 담합을 거듭한 혐의가 강하다고 하며, 독점금지법(부당거래제한) 및 특수기술부정이용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회검사를 했다. 또 야쿠시에 대해서는 담합 혐의와 별도로 짬짜미 혐의도 제기되고 있어서, 같은 날 이사회 이사들의 가택수색 및 청취조사가 행해졌다.
공취위 및 도쿄지검 특수부는 관련자 소환과 압수한 자료의 해석을 진행하여 담합의혹의 실체 규명을 서두르고 있다. 특사과는 담합 과정에서 이외연그룹의 특수기술이 부정하게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미 이외연전산기에도 입회검사를 행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상기 4개사는 늦어도 몇년 전부터 담합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취위는 이들이 사전에 각 회사가 미리 수주할 의약품군을 나눠 정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본다.
이번 NIMET 입찰 총액은 약 750억엔에 달한다. 45년 6월 공동입찰에서의 낙찰 액수는 이외연메디칼이 약 265억엔, 무라자메종합제약이 약 172억엔, 무로하시제약공업이 약 157억엔, 백산의료가 약 123억엔이었다.
야쿠시는 참여하는 기업만 124개사로, 일본국내사상 최대의 짬짜미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취위는 약품 및 의료기기의 가격을 올리면서 자사 이익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짬짜미를 체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일생그룹의 대두로 야쿠시는 곤경을 겪고 있었다. 야쿠시 간사기업 중 하나인 이외연메디컬의 46년 3분기 연결영업이익 전망은 124억으로, 전분기 대비 60% 이상 마이너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야쿠시의 해체도 가능성 없는 얘기가 아니다.
재단은 말한다
｢야쿠시는 원래 재단이 설립한 것이었지만, 재단의 체질이 변하면서 야쿠시와의 관계가 오랫동안 긴장관계에 있다. 야쿠시가 독립적 의사결정권을 가지게 된 결과가 이것」이라고 어느 재단 직원(외무부 소속)은 말한다. 야쿠시는 본래 재단이 설립한 것으로, 그 당시에는 야쿠시의 방침 등도 모두 재단이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41년의 81Q5 사건으로 재단의 체질이 바뀌면서 야쿠시와 재단은 결렬. 이후 야쿠시가 자기 방침의 의사결정권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야쿠시에 참여했던 기업들은 모두 규모도 그다지 크지 않고 현금융통에도 여유가 없었다. 그리고 야쿠시에는 제3자기관이나 감사기관이 완전히 형해화되어 있어서, 이 꼴이 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고 말한다.
허나 야쿠시 자체가 곧바로 해체될 가능성은 낮다. 야쿠시 자체는 의료산업에서 프로메테우스 등 외국계 기업이나 의료산업계의 톱인 일생그굽과 경쟁하는 거대 세력 중 하나이며, 그것이 해체되었을 때 경제에 미칠 타격을 생각하면 고작해야 1000억-2000억엔 정도의 과징금으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러나 공적 기관의 지명정지나 주가하락, 과징금으로 인한 경영상의 데미지는 결코 작지 않다. 야쿠시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보인다.
일본 의료산업에 지대한 공헌을 해온 야쿠시였지만, 그 기본 향방의 시비가 지금 질문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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