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직 수습의 기미가 없는 도쿄사변에 대하여 신도심구상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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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직 수습의 기미가 없는 도쿄사변에 대하여 신도심구상 발족(政府未だ収束の目処立たない東京事変を受け新都心構想発足)
원작: http://scp-jp.wikidot.com/r-sinano-chuo-co-jp-2020-03-17-7wybf8
저자: Ryu JP
역자: Salamander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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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아직 수습의 기미가 없는 도쿄사변에 대하여 신도심구상 발족

공개일 2020년 3월 17일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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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도 로고안

정부는 17일, 과거 도쿄가 갖고 있던 행정 등 정치기능 및 금융 등 경제기능 등 여러 기능을 군마현 마에바시시 및 복수의 도시로 이전시키는 수도기능이전특별조치법안(통칭 신도심구상법)을 각의결정했다. 수도기능을 포함하여, 안드로이드, 신형의료 및 완전관리형 교통 등 다양한 초상기술을 일체적으로 도입하여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목표로 지향할 방침이다. 해당 조치에 관하여 재단 및 GOC 양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해당조치의 대상은 군마현 마에바시시(현 임시 정부소재지)를 중심으로, 군마, 아이치, 오사카, 홋카이도, 오키나와의 5개 현(또는 도부)청 소재지로 지정되어 있다. 이 지구에서는 귀기공학이나 기적학, 특수의학 등을 중심으로 몇 가지 초상기술 산업활동에 대해서도 일부 규제완화가 진행된다. 또, 시의 명칭에 대해서도 개칭이 예정되어 있어서, 마에바시시의 경우에는 「중앙신도심」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재작년의 도쿄현실붕괴성광역재해(통칭 도쿄사변재해 또는 도쿄사변)으로 마비된 여러 시스템을, 이 조치로써 일각이라도 빨리 복구하기로 했다. 도쿄사변에 의해 행정사법 등 수도기능, 금융 등 경제기능은 거의 괴멸했고, 도쿄에 주요거점을 둔 기업 대부분도 괴멸하여, 일본 경제에 큰 손실을 주었다. 도쿄사변으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도 재단의 K급 시나리오 지정은 계속되고 있으며, 도쿄 전역은 정상성유지기관에 의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그들의 현황을 바탕으로 시급히 일본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금까지 임시상태인 수도기능 등을 본격적으로 복구시키는 데 이 조치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 또한 초상전자공학이나 변칙야금업 등 외자가 강세인 특수사업에서 국내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국내산업에 20조엔 규모의 지원을 할 것도 함께 발표되었다. 회견에서는 「일본의 특수기술, 나아가 일본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소 강제적인 수단이라도 취하지 않을 수 없음」을 강조했고, 「향후 2년 사이 국내경제를 중심으로 일체의 부흥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기능의 복구를 위해 차원로와 안드로이드, 독립형자율사고유기전뇌컴퓨터 등 일본국내의 여러 초상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한편, 일본 각지에서 이상리학의 첨단연구기관을 유치하여 일본 경제를 살릴 전망이다.

해당 조치에 협력할 자세를 보인 재단과 GOC 양측은 현재 프로메테우스 연구소나 외국기업이 독점화하고 있는 초상기술 산업을 건전화하려는 노림수도 있다고 한다.

재단은 말한다

2017년 도쿄사변에 의한 도쿄의 괴멸. 도쿄에 출입할 수 있을지 희망은 아직도 불투명하다. 현재도 빌딩의 전이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오히려 변칙성의 영향 범위는 지난달부터 다시 팽창하기 시작했다. 일본이 이렇게까지 위기적 상황에 빠진 것은 국내초상기술기업 대부분이 파산하거나 외국의 자회사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토헤이중공이나 초공가전 등 남몰래 변칙현상을 막아온 일본 기업들도 최근 현저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대책을 취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국내초상기술기업의 약화의 원인인 프로메테우스 연구소를 비롯한 외국계 기업은 일본의 재해복구 따위에 전혀 흥미를 나타내지 않고, 오로지 일본 시장을 착취할 뿐인 데서 재해가 일어난 배경이 있다. 프로메테우스 연구소는 부흥사업에 엄청난 가격을 제시하는 등 윤리관보다 이익을 중시하는 자세가 두드러진다. 현재도 재단과 프로메테우스의 거래관계는 계속되고 있지만, 이번 건에서는 신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원래 일본 기업들은 시장의 즉각적 개방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재단 직원은 말했다. 예전의 일본은 「인가영리단체제도」라는 것을 운용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초상기술을 이용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느닷없이 일본 시장이 외자에 개방되면서, 일본 기업들은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초상기술 기업이 사라졌다. 그 위에 잇따른 국내의 시황은 재해나 세계단위의 금융위기 등에 노출되어 악화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 배경도 있어서, 이번에 재단과 GOC 양자는 일본의 경제재건을 위해 해당 조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은 너무 많이 상했다. 일어설 날이 언제쯤이나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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