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IU 공문 — 초상법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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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소속 FBI 특이사건수사반;
수신 미국 국내안전보장보좌관;
발신 UIU 행정국장보

아크라이트 님께,

승진을 축하드리며, 진심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안타깝게도, 대통령께서 예전 직위를 저에게 넘겨주셨으니, 돌아오진 못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 유령 새끼들이 아닌 분이 자리를 맡으셔서 다행입니다.

저에게 차기 국내안보보좌관을 위한 브리핑을 준비하라고 하셨던 건 기억하실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법률, 정부의 까다로운 부분을 알려드려야 했으니까요. 이번에는 물론 별로 필요 없지만, 새 회의를 구성할 때 정도엔 쓸모 있을 테니 좀 보강하고 상원의원 평균 수준에 맞춰서 정리해 뒀습니다. 그래도 너무 어려워한다면, 크레용으로나 그려줘 보세요.

— 행정국장보 리차드 프로스트

장막이란?

흔히 알려져 있고 현재 이해된 자연 질서를 거스르는, 어떠한 설명 불가능하고 이례적인 현상이 존재하며, 이 사실을 일반 대중에게서 은폐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합의가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여러 방면에서 초상·비의·은비학·오컬트·초자연·변칙적이라 여겨지며, 이를 은폐하고자 하는 활동을 장막이라고 한다.

장막은 제6차와 제7차 오컬트 대전의 여파로 제정 및 편찬되었다. 이 두 대전은 19세기와 20세기에 발생한 전세계적 분쟁으로 초상적 무기·인간의 광범위한 이용이 이루어졌으며, 여러 번 인류, 지구, 미합중국을 파괴할 위협을 가했다.

장막은 오컬트 대전을 거치며 정당성을 얻게 된, 초상적 지식과 개체의 광범위한 보급이 대규모 공황을 유발하고, 불량 행위자에게 힘을 실어주며, 인류를 위험에 빠뜨리며,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믿음 위에 형성되었다.

장막은 절대적이지 않다. 셀 수 없이 많은 수의 사람이 민간 전승이나 개인적 조우를 통해 초상적 현상에 대해 적게나마 인식하고 있으며, 나아가 완전히 장막 뒤에 존재하는 공동체도 있다. 장막의 목표는 합의 정상성을 우세 세계관이 되도록 촉진하며, 반대 논의를 최소화하고, 신뢰성을 약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합의 정상성의 정의는 과학의 진보와 장막의 실패를 포용할 수 있도록 다수 개정되었다.

초상법이란?

초상법은 장막과 관련된 법 체제이다. 이에는 장막과 합의 정상성을 수립하고 정의하는 기본법, 장막을 집행하고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 법규와 금지사항이 포함된다. 초상법의 시행은 비밀이지만, 초상법 자체는 비밀법이 아니다. 초상법의 핵심적인 조항들은 일반법 내에 통합되어 있지만, 장막의 존재를 누설하지 않도록 불명료하거나 모호한 방식으로 되어 있다.

초상법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지며, 적용되는 영역에 따라 분류된다.

  • 일반초상법은 주로 장막에 대해 무지한 개인에게 적용되며, 합의 정상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막과 관련된 인물, 상품, 정보의 이동을 관리하는 연방 권한은 일반초상법에서 파생된다.
  • 개인초상법은 장막 뒤에서 활동하는 개인과 단체에게만 적용된다. 이는 형법, 규제법, 민법을 포함하며, 초상 공동체가 합의 정상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감시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다.

초상법의 근거

미합중국에서, 초상법은 연방 정부의 전속관할이다. 헌법적 권한은 대부분 통상조항1, 저작권조항2, 정의벌칙조항3, 필요적절조항4에서 파생된다.

초상법의 특정 법률 조항에는 4개의 주요 출처가 있다.

  • 국제 조약 — 장막의 근본적 본질과 특성은 다수의 국제 조약에 의해 정의되며, 가장 중요한 조약은 4번의 장막 합의에 관한 협약, 세계 오컬트 연합 헌장, 쾰른 협정이다. 제1차, 제2차, 제4차 협약에 참가한 서명자로서 미합중국은 장막을 주시하고 유지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
  • 제정법 — 장막과 관련된 입법작용은 드물다. 대부분의 초상법 법률은 대신 행정부에 광범위한 규칙제정 권한을 부여하며, 이때 보통 국가안보제정법으로 가장한다. 필요시, 관련 없고 주목도가 낮은 법안에 부칙을 첨부해 특정 정책을 통과시킬 수 있다. 장막에 대한 현대의 법적 틀은 대부분 냉전 시기에 수립되었으며, 원자력에너지법, 발명비밀법, 무기수출통제법이 특히 큰 역할을 했다.
  • 행정부의 규칙제정 — 초상법 문제에 대한 규칙과 규제를 반포할 수 있도록 상당량의 권한이 행정부에 위임되었다. 이 권한은 다수의 독립적인 행정부 관료 및 각 부처가 소유하며, 미국 초상법의 독점적 책임을 가지는 단일 부문은 없다. 다만, 대부분의 초상법 정책제정은 현재 국내안전보장회의에 집중되어 있다.
  • 사법부의 판례 — 법원은 현 헌법 체계에서 초상법의 역할을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침과 행정부의 규칙제정 권한의 한계선을 제공한다. 사법 판결은 초상 사회에서 제기되는, 로봇의 시민권이나 인간 영혼의 과세 가능성 같은 예상 불가한 헌법 질문을 해결하는데 특히 중요했다. 초상법 문제가 있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연방사법부 내에 제한적 관할권인 법원 체계가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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