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야자키시 암환자 타나토마 추출 소송, 제1심은 원고가 패소 미야자키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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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야자키시 암환자 타나토마 추출 소송, 제1심은 원고가 패소 미야자키지재

공개일 2030년 5월 28일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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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자키지방재판소

미야자키시의 병원에 입원했던 요시다吉田 료헤이亮平씨(76)가 자신의 허가 없이 타나토마를 추출당했다며 사사키佐々木 켄고健吾씨(39)에게 약 3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판결이 24일 미야자키지재에서 있었다. 재판관은 피고에게 배상금 지불의 의무는 없다며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

요시다씨는 말기 암 증상에 시달리고 있었고, 사사키씨가 의사로 근무하던 병원에 입원했다. 요시다씨는 타나토마 추출을 기피해왔고, 한 번도 타나토마를 추출한 적이 없었다. 이번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순응할 것」이라며 타나토마 추출에 의한 암 연명치료를 거부했다고 한다. 즉, 사사키씨는 환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타나토마를 추출한 것이 된다.

이번 재판에서는 개인의 「불사가 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할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불사가 되지 않을 권리」란 말 그대로 타나토마를 추출하지 않고 특정 사인에 대한 불사가 되지 않기를 선택할 권리다. 원고측은 사사키씨는 의사로서 환자인 요시다씨의 의사를 존중했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타나토마를 추출하여 요시다씨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키 요시즈미義純 재판장은 「피고는 의사로서 구할 수 있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의무를 다했을 뿐이다. 또한 타나토마 추출 거부는 자살과 동등한 것이며, 의사로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불사가 되지 않을 권리」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 보여졌다. 원고측은 「불사가 되지 않을 권리는 요시다씨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인정되어야 할 권리다. 이 판결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의사를 밝히고 있다.


유식자는 말한다

「이번처럼 불사를 원하지 않는 환자를 담당하게 된 의사는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타나토마 추출 상황에 해박한 사카키坂木 스모모오李緒씨는 말한다. 만일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타나토마를 추출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보호책임자유기치사죄 또는 살인죄로 고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반대로 타나토마 추출로 환자를 연명시키려면 환자의 뜻을 배반해야 한다. 그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있기에 의사들에게는 어려운 결단이 되어 버린다.

만일 불사가 되지 않을 권리가 인정될 경우, 타나토마를 추출하지 않아도 환자의 의사를 존중했기 떄문이라는 것이 되어 죄를 묻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이것은 「의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이어짐」으로써, 불사가 되지 않을 권리에 찬성하는 이유 중 하나다. 기타 사유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타나토마를 추출하는 것은 부자연이다」 등이 주장되고 있다.

역으로 반대파의 이유로는 「남게 될 유족의 기분을 생각해라」, 「치료는 의사나 가족에게 부담이 된다」, 「사회보장비용이 늘어난다」 등이 주장되고 있지만, 가장 큰 이유로는 「불사가 되지 않을 권리는 죽을 권리와 같은 뜻이다」는 것을 들고 있다.

사카키씨에 따르면 일본인은 타나토마를 추출하는 것에 호의적인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불사가 되지 않을 권리를 찾는 사람들은 원래 현실에서 소수파다. 불사가 되지 않을 권리가 인정되기 위한 여론형성이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사사키씨는 지적한다. 실제로 불사가 되지 않을 권리는 타나토마 도입기 때부터 이미 논의되고 있었지만, 타나토마 도입이 선행됨으로써 결론이 나지 않은 채 붕 떠 버렸다.

이런 사건은 전례가 없었으므로 이번 판결이 향후의 판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판결에 따라서는 사회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 재판의 전개에서 눈을 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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