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디트
최근의 정치에서 재미있다고 생각되는 것들(最近の政治で面白いと思ったことなど)
원작: http://scp-jp.wikidot.com/qingtan-recent-politics
저자: hitsujikaip
Special Thanks: dog_punch
Mishary
Tark_IOL
seafield13
Tenten_518
역자: Salamander724
최근의 정치에서 재미있다고 생각되는 것들
miemb0303
2025. 05. 11 10:45
2025년 중의원의원총선거
█ 일본전진당 JPP (198석) 여당
█ 민주자유당 DLP (107석) 여당
█ 일본자유당 JLP (44석) 여당
█ 자유사회당 LSP (49석)
█ 살아가는 힘 PL (33석)
█ 혁신동맹 CI (18석)
█ 협화회 CG (44석)
█ 유신노동당 KWP (27석)
█ 일본공산당 JCP (22석)
█ 제파・무소속 (23석)
위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이번 중의원의원총선거에서는, 여당이 2/3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고, 최대여당이 일본자유당에서 일본전진당으로 바뀌면서, 진민자 연립정권이 출범했다. 또한 혁신계에서도 자유사회당이 많은 의석을 확보했다. 이건 꽤 재미있는 상황이라, 일단 이번에는 현재의 상황과 향후 일어날 확률이 높은 일을 설명해 보려고 한다.
일단, 1998년 장막이 걷히고, 초상이 드러난 이후로 끊임없이 대사건이 일어나면서, 사회는 매우 혼돈스럽게 되어가고, 점점 갈수록 재미있어지고 있다. 도쿄사변 이후 기존 정당들이 대규모 재편되었을 때 나는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갔었고, 그렇게 네타가 끝이 없다.
이렇게 「재미」라는 말을 사용했다가는 어디선가 혼날지도 모를 정도의 대변혁이었다.
그런 이유로 정치세계에서도 큰 변동이 있는데, 최근 많은 사람들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의 생활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정치변동에 대해서는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사실 정치와 사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이 기사를 읽어서 정치에 흥미를 가지게 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야 단순히 취미가 같은 사람이 필요할 뿐이지만.
일단, 정당 이름만 봐서는 내막이 보이지 않는다. 각 정당이 대표하는 집단, 다른 단체와의 관련성, 그리고 정책과 사회문제에 대한 생각 등을 알아야 한다.
【각 당의 입장】 변칙성보유자
각 당의 입장을 분석할 때, 전제로서 공유하고자 하는 것을 아래에 제시한다.
기본적으로 변칙성보유자의 권리는 이하 네 개 법률로 규정되고 있다.
- 변칙성보유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칭: 변칙성보유자보호법)
- 국적법
- 지정종족등록법
- 전승부족법
정령에 따르면 변칙성보유자는 「갑종 변칙성보유자 일호」, 「갑종 변칙성보유자 이호」, 「을종 변칙성보유자」, 「특수존재자」, 「전승부족」 이렇게 다섯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갑종 일호는 종족이 호모 사피엔스인 사람들을, 갑종 이호는 호모 사피엔스가 아닌 변칙성보유자들 가운데 변칙성을 후천적으로 획득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또한 을종은 호모 사피엔스가 아닌 변칙성보유자들 가운데 선천적으로 변칙성을 획득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특수존재자와 전승부족은 각각 일본에 관련이 깊은 신격과 오니나 요괴 등의 부족을 가리킨다. 전승부족은 장막이 걷힌 후 최초로 인지된 종족으로, 토오노 요괴보호구(현 토오노 자치주) 등 기존 체제를 이용해 정부에 인권과 같은 권리의 보호를 확약받았다.
갑종 일호는 국적법의 적용을 받아 현재 법적으로는 비(非)변칙성보유자와 다름없는 권리를 누리고 있다. 갑종 이호와 을종은 지정종족등록법의 적용을 받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을종은 갑종과 달리 현재 암묵적으로 지방 레벨에서 보호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변칙성보유자보호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변칙성보유자가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각 당이 들이미는 정책을 비교하려면, 우리 파라폴리티코가 각 정당에 질문지를 보내 작성한 「파라폴리티코 정당앙케이트」의 결과가 알아보기에 좋다.
문1: 변칙성보유자(누트리아, 요괴 등 전승부족, 기제병 환자, 인수융합자, 지성화동물, 고도AI 등)에 관한 사회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인권문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
자유사회당, 살아가는 힘, 유신노동당, 일본공산당, 일본전진당(추기: 사회의 요구에 대응해 개개의 문제에 대해 논의해 나가고 싶다)
《인권문제로 다룰 필요가 없다》
일본자유당(추기: 일본국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이지만, 인권이라는 표현은 위화감이 있다)
《그것들은 국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
협화회
《몰라서 답할 수 없다》
없음
《기타》
민주자유당(추기: 문제가 심각할 경우에는 나설 필요가 있다), 혁신동맹(추기: 경제정책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
문1: 인권(혹은 이와 동등한 권리)을 갖는 존재자의 범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비지성 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
살아있는 힘
《일정한 지성이 있는 존재자》
일본전진당, 유신노동당, 일본공산당(추기: 튜링 테스트를 합격하면 된다)
《호모 사피엔스 (가벼운 변칙성보유자도 포함)》
혁신동맹, 협화회(추기: 인류의 권리로서의 인권은 호모 사피엔스에 한정된다)
《몰라서 답할 수 없다》
일본자유당
《기타》
민주자유당(추기: 조사가 필요하며, 당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자유사회당(추기: 실제로 국민으로서 생활하며 인권을 희구하는 존재)
이렇게 각 당의 앙케이트 응답과 그에 따른 입지가 다양함을 잘 알 수 있지만, 내게 재미있어 보이는 것들을 말해 보고자 한다.
먼저 첫째, 견해가 연정하는 여당들 사이에서 나뉘고 있다. 일본전진당은 변칙성보유자의 권리보호에 열심인 정당으로, 이 문제에 한해서는 자유사회당과 가깝다. 이번 선거에서 일본자유당의 의석이 줄어든 것은 이런 정책의 차이를 유권자가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전진당과 자유사회당은 과반에 못 미치지만, 민주자유당의 향배에 따라 국회가 크게 인권문제를 중시하는 쪽으로 기울 수 있다.
【각 당의 입장】 정상성유지기관
뭐라 해도 정상성유지기관만큼 국정에 깊이 관련되는 단체도 없다. 대부분의 정상성유지기관은 겉으로는 초연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저마다 저들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한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봄이 맞을 것이다.
각 단체의 생각은 대체로 아래와 같다.
작파토: 재단, GOC, 일본정부의 대표가 모인 작파토는 초상행정에 관련된 정쟁의 장으로 무시할 수 없는 존재다. 원래 작파토 자체는 단일한 덩어리가 아니라 그 자체의 목소리가 강하지 못했지만, 장막이 걷힌 이후 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조금씩 작파토 독자의 색을 내기 시작했다. 그들 자신은 정상성유지기관 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방향성이 강하다.
재단: 장막이 걷혔다고는 하지만, 「인류는 두려움을 피해 숨던 그 시절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는 이념 하에, 재단은 위험한 변칙존재들을 확보, 격리, 보호하고 있다.
현재 재단은 일본국내에 많은 변칙성을 수용하고 있다. 또, 일본은 환태평양 대규모 레이라인의 교차점이라 많은 변칙성이 발생하는 장소기도 하다. 그런 상황에서 재단은 「변칙성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일본 경제가 축소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재단이 어느 정도로 국정에 관여하고 있는지는 우리 파라폴리티코에게도 확실히 보이지 않는다. 아마 상당히 개입하고 있을 것이다. 직접 알 수 없기에 정책이나 자세로 추측할 수밖에 없다. 뒤에 말하겠지만, 재단과의 관계가 정당 앙케이트 결과에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GOC: 국제연합의 하부조직으로서 일본 정부에 국제연합의 정상성유지권고를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도쿄사변 이후 정상성유지분담금과 국제연합분담금의 감소를 문제삼고, 부담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재단과 리소스 탈취 합전을 벌일 뿐 아니라, 각국의 정상성유지와 변칙국민주의에 대한 대처에 힘을 할애하고 있어, 국제연합 하부조직 가운데 가장 바쁜 기관이 되었다. 일본에서는 음양료나 오행결사의 동향에 주목하는 것이 좋다.
문1: 정상성유지기관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초상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정상성유지기관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자유사회당, 살아가는 힘, 혁신동맹, 유신노동당, 일본공산당
《초상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정상성유지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일본전진당(추기: 정상성유지 뿐 아니라 정상성유지를 위한 경제적 기반을 일본에 재구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 민주자유당(작파토 등 기존체제를 최대한 이용하여 정상성유지기관과 대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자유당(추기: 정부는 정상성유지기관과 함께 국민생활을 보호하고 안전한 일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초상주권을 정상성유지기관에 위탁하고 정상성유지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없음
《몰라서 답할 수 없다》
없음
《기타》
협화회(추기: 정상성유지기관은 본래의 정상성유지의 이념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
역시 여당과 야당이 분명히 다른 정책은 정상성유지기관과의 관계다. 지금 정치는 정상성유지기관에 있어서는 그다지 편리한 상황이라 할 수 없지만, 일단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정권을 잡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역시 복잡하여, 아래에 보듯 선거 대세가 판명난 후 투고된 일본전진당 간사장의 트윗이나 중진의원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재단에 대한 협력자세를 바꾸어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小山晴臣 @koyamaharuomi · 3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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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것은 일본인이. 정상성유지도 국민의 손으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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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는 정상성유지기관과의 대화자세를 무너뜨리지는 않고 있는데, 정상성유지를 국민의 손에 되찾아 주겠다는, 국민에게 기분 좋게 들리는 정책을 앞으로 내놓을지 여부는 주목된다.
자유사회당 등은 정상성유지기관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속사정이나 목적은 정상성유지기관과의 배제 및 결별에 가깝다. 협력을 내세워 여당이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정상성유지기관이 정치적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를 권좌에 앉히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있다. 그러나 역시 지금의 상황은 최악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상성유지기관에 있어서는 안심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의 노력이 완전히 결실을 맺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번 선거로 정상성유지기관이 어떻게 태도를 바꿀지가 흥미의 대상이다. 자기 존재를 숨기면 되었던 과거의 시대와 달리, 재단은 지금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받고 있다. 행동의 선택에 따라 그 인기에 큰 영향이 미칠 것이다.
【각 당의 입장】 신격
2014년에 「천조대신 소송」 소동이 일어났던 것은 기억에 새롭다. 그 사건은 신도계 사람들 뿐 아니라 내게도 충격적이었다.
이와토에 계속 숨어있던 「오오히루메」가 나오자마자 「와카히루메」는 그 직무를 「오오히루메」에게 다시 맡기려 했지만, 제멋대로 직무가 바뀐 것에 대한 억하심정도 있었고 히키코모리 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오오히루메」는 태양신으로서의 직무를 거부.
그녀들은 생각하는 것이 대체로 같아서, 서로 일을 떠넘기는 분쟁이 발생했다. 정부는 당초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었고, 각 신사가 위무에 힘쓰는 등 노력을 했지만, 그런 보람도 없이 「고소할 거야」 한 마디로 재판부는 관할권도 없는데 재판 같은 무언가를 열 수밖에 없게 되었다.
마치 우리가 분신기를 사용해 일을 시키려 했는데, 분신들이 모두 SNS나 소셜네트워크게임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광경을 보는 것 같았다. 그래서였을지, 신도국정회의가 제안한 신격의 통일은 여가의 감소를 이유로 양자 모두에게 거부당했다.
결국 분쟁 자체는 2020년까지 단속적으로 이어졌지만, 다른 나라 태양신들의 충고와, 외국의 평판이 신경쓰인 재판관・정부의 간청, 일본의 현실성의 불안정을 우려한 재단과 GOC의 강한 요청 등이 있어, 로테이션을 짜고 직무에 복귀하기로 양측이 동의하고 일단 해결을 보았다. 너무 인간스럽다고 생각했지만, 신화를 다시 읽어봐도 비슷한 일을 하기에 나는 깊이 생각하기를 그만두었다.
이 소동이 일어나면서 신격에 관한 여러 우려가 분출하게 되었다. 대흑천의 시바적 성격의 표출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등, 각 종교단체만으로는 대처하기 힘든 사회 전체적 과제가 명백해진 것이다. 신격에 관한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신격들이 강력하기 때문일 것이다. 신앙의 주체, 즉 우리 인류가 강력해지면서 신격들도 더 강력해졌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각 당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문1: 신격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깊어지고, 다양한 종교에 관한 응용기술이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종교와 신앙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겠습니까.
《완전히 관리하에 둘 필요가 있다》
일본공산당(추기: 모든 종교는 국가에 관리되어 그 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부분적으로 관리하에 둘 필요가 있다》
유신노동당(주기: 일본 고유의 종교인 신도는 국가의 공유자산으로서 정부의 관리하에 둘 필요가 있다), 자유사회당(추기: 자유방임에 의한 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전혀 관리하에 둘 필요가 없다》
혁신동맹(추기: 신교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기 떄문), 협화회(추기: 저번 개헌에서 정교분리 조항이 삭제되었지만, 정교분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정부는 종교에 개입해서는 안 될 것)
《몰라서 답할 수 없다》
일본자유당, 살아가는 힘
《기타》
일본전진당(추기: 신교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을 정도의 국가 개입은 국민생활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고, 일본의 문화나 풍토에 맞추어 국민의 총의하에 정책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민주자유당(추기: 대책은 필요하지만 관리가 적절핞 대책인지는 논의가 필요함)
적어도 국가 차원에서 모종의 대책이 필요함은 분명하다. 혁신동맹과 협화회는 비현실적인 일부 계층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호소하는 전략으로 나오는 모양이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본사회의 변화는 전대미문의 스피드로 진행되었다. 도쿄사변으로 선진국 복귀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될 정도의 타격을 입은 일본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변모했다.
특히, 도쿄사변 이래로 순식간에 보급된 초상기술은 정부가 꾀했던 부흥계획과는 다른 형태로 경제를 확대시켰다. 자산들 가운데 사변 전에 비해 그 가치가 크게 낮아진 것도 있고, 사변 전에는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 가치를 갖게 되면서 일본 경제의 지도가 크게 재작성되었다. 사사불각의 생산수단화와 일자리 창출이 그 좋은 예다.
동성사변으로 잃은 것은 크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것을 가져왔다. 지하도쿄 커뮤니티와의 교역에 따른 막대한 이익이나, 신도심~오사카도 대도시벨트의 급속한 성장으로 많은 일본인이 빈곤을 벗어났다.
2010년대 이후 일본 인구의 변동도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팔백만 신들과 삼천만 요괴, 오니 같은 종족들이 장막 너머에서 속속 등장해왔다. 과거에 일어나기도 했던 요괴의 소멸에 대하여, 안전망 구축에 의한 대책이 강구되었다.
누트리아 이민자나 기제병 환자, 지성화동물 등 모종의 사건으로 그 모습이나 내용이 변한 이들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 전혀 변칙성이 없닫고 생각되던 일반인들도차 사실 변칙성을 갖고 있었다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 자체가 변동하는 가운데, 정치는 필연적으로 그 영향을 받아간다. 현재의 정치는 어느 당이든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있지만, 연립정권을 해야만 수권할 수 있을 정도로 다극화되어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이 어째서 벌어졌느냐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정체성 정치라는 생각이다. 얼마간의 정체성 하에 단결한 「정체성 집단」이 그 주장을 국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한 덩어리가 되어 정치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그 특징을 잘 드러내는 것이 아래와 같은 의원연합이다. 개요로 삼고 있는 정책・모토를 아래에 보여준다.
의원연합
어혼초당파의원연맹御魂超党派議員連盟
일본의 전통종교의 흐름을 잇는 대규모 의원연맹으로, 보수계, 혁신계 모두 일정한 영향력이 있다. 특히 비율만 보면 보수여당보다도 일본사회당에 소속 의원들이 많다. 때문에 내분이 다발하여 정책을 추진할 능력은 충분하지 않지만, 일본 정치에서는 최대 규모의 집단이다.
본거지는 이세와 이즈모이지만 기본적으로 일본 전국에 거점을 두고, 많은 파벌을 내포한다. 신사본청에 속하지 않는 독립신사나 신불습합사도 참여하는 포괄단체다.
하치만의 주도로 동성결혼・이종결혼을 도입하고, 후시미 이나리의 주도로 전승부족, 갑종 변칙성보유자 등의 권리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을종 변칙성보유자의 권리보호에 관헤서도 SAREO와 협력해 추진하자는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
신도국정회의神道国政会議
신도국정회의는 이세파 정치단체로, 어혼초당파의원연합의 가맹단체이며, 인원, 경제기반, 지사수, 신앙강도가 일본에서 가장 큰 축에 들어간다.
천황의 신들을 모시고, 유구한 역사를 가진 일본의 전통문화를 중하게 여긴다.
축사기술을 발전・유지하고, 국토를 청정하게 지키면서, 영맥의 보호에 힘쓴다.
제외국에 의지하지 않고 일본의 국민과 국토를 지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
팔백만연락회ヤオヨロズ連絡会
팔백만연락회는 청대장과 제휴하는 국진신들의 정치단체다. 단립신사도 내포하고 이세파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대규모다. 이세파보다 각 분야별로 특화되어 있고, 사사불각 산업과 관계가 깊다.
국민생활의 향상과 신들의 품위유지를 목표로 한다.
일본모노노케정치연맹日本もののけ政治連盟
토오노 출신의 단체로서 주로 요괴들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다. 일본 문화와 연이 깊으나, 과거에는 탄압받았던 역사를 가졌다. 많은 경우 무섭고 추한 것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에, 사회복귀의 일환으로서 이미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요괴에 의한 인간에 대한 가해행위나 그 역을 방지하기 위한 치안정책, 혼의 상실을 회피하는 기구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넋이 있는 것들의 권리확보를 추진한다.
요괴에 대한 오해와 차별표현을 없애, 공생사회를 만든다.
특별행정구를 실현하는 의원의 회特別行政区を実現する議員の会
특별행정구설립기구特別行政区設立機構 (SAREO)
SAREO는 마다라자 마리아씨를 대표로 하여, AFC 자치구를 설립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다. 에스파냐 및 미국과의 관계가 깊고, AFC정책에서 큰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AFC 자치를 위한 AFC 특별행정구를 설립한다.
각 정당, 정치단체에 AFC 쿼터제의 실현을 요구한다.
전국각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에 최소 1명의 AFC 의원이 당선될 수 있도록 후보자의 지원을 실행한다.
AFC의 권리에 관한 정보발신에 힘쓴다.
회원상호의 원조와 정보교환을 활발히 한다.
AFC 권리를 계발하기 위한 세미나・컨퍼런스 등을 개최한다.
여름새사상에 대항하여 교육활동을 실행한다.
동물애호추진연구회動物愛護推進研究会
동물애호추진교육회動物愛護推進教育会
동물애호추진교육회는 여름새사상연맹의 과격파 단체다. 친AFC적 정책에 반대하고 그 성립을 가로막는 정치행동을 벌이고, 일정한 지지를 얻고 있다. 협화회에도 재적하고 있으며, 협화회 당 중역의 반수가 동물추진교육회 임원을 겸하고 있다.
동물을 애호하고, 인간이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동물의 번식에 관한 전국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한다.
인간의 권리를 재확인하고 부당하게 주어진 특권을 해체한다.
여름새사상연맹夏鳥思想連盟
여름새사상연맹은 전체적으로 뭔가 확정된 이론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충 말하자면 장막이 걷히기 전의 정상성을 되찾기를 원하는 집단이다. 때문에 변칙성보유자의 권리문제에서 당사자들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그 사상의 과격성이나 내용, 구체적 요구사항의 성격은 다양하지만, 온건파는 협화회를 통해 국회에 대표를 보내고 있다. 또 일본자유당이나 혁신동맹에도 일정수 관계가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다양한 정파가 다양한 정책을 부르짖고 있지만, 정책결정능력은 오히려 개선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왜일까. 소당분립은 아니지만, 정책마다 지배적인 회파를 분류해 보면, 전부 일본전진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동참하는 회파가 반수를 넘기고 있다.
저번 국회에서는 일본자유당이 제1당으로서 정권을 잡고 있었지만, 이런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다. 여러 집단이 분분한 가운데 이번 선거는 정권여당, 특히 일본전진당이 누르기에 들어갔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연정여당인 일본자유당과 민주자유당은 자기들이 통과시키고 싶은 정책을 볼모로 잡혀서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받을 수도 있겠다.
향후의 예상
어느 정도 확실히 앞으로 일어나겠다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을종 변칙성보유자 보호정책의 추진이다.
아래 트윗은 민주자유당 당수 오오미야 유우코씨의 트윗이다.
大宮ゆうこ @YukoOmiya · 昨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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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종 변칙성보유자의 인권보호는 국가의 중요한 과제임이 당내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변칙성보유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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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변칙성보유자」인 을종 변칙성보유자는 지금까지 집단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이 다른 변칙성보유자 집단에 밀리면서 권리확보의 길이 어려웠는데, 이번 선거로 법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해결이 이루어질 것. 이것은 권리확보라는 스토리에서 빛나는 승리라 하겠다.
물론 정체성 정치는 만능이 아니고, 때에 따라 뒤틀릴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변칙성보유자들의 단결이 강고하고 그 정체성도 확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순이 드러나는 날도 머지않을 것이다.
다음 기사에서는 그 점을 소상히 이야기하고자 한다.
miemb0303
현대초상인간정치사를 좋아하다 보니 공동참획사회추진회의에 소환된 동인녀. 파라폴리티코 주최자. 「우리 칸자키군 3권」 예약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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