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P-718-KO에 대해서 설명 가장 첫 문단에서는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이론을 이용해서 그 변칙성을 정의하려 시도합니다. 결론은 윤리적인 딜레마/심각한 문제 상황에 놓인 사람의 윤리의식을 뒤틀어서 죄를 범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인습 수준(사회질서 유지, 타인과의 관계지향 및 기대에 맞게 행동) 이상의 도덕성을 가진 자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이전의 인습-이전 수준(처벌 회피, 욕구 충족 지향)에 머무르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번째로 제시된 자살방조죄/촉탁승낙살인죄의 문제의 경우 형법각론(박상기) 및 형법각론(배종대)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이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나, 일단은 절대적 생명보호원칙(헌법 10조)에 근거하여 동의 및 승낙이 있었다고 하여도 예외적으로 자살방조/촉탁승낙살인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다만 그 불법성이 감경된다고 보는 게 판례의 태도 같습니다.
두 번째 조난당한 등산객의 경우 국가 및 학설에 따라 태도가 많이 갈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대가능성의 법리를 인정하므로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육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것은 하도 이론이 많고 쟁점이 복잡해서 제가 정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오욱환 교수의 저서와 부르디외, 언급한 도어(Dore), 프리드먼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네 번째 재단의 D계급 인원 이용에 대한 것은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을 거의 참고하였습니다. 이 책이 1700년대에 나온 책입니다. 공리주의적으로 사형이 별 도움이 안 되고 차라리 종신노역형을 부과하자고 주장하는데(?), 논리가 신선합니다. 근대 법학의 기초를 쌓았다고 평가받습니다.
고양이 사진의 용량이 너무 커서 로딩이 오래 걸립니다. jpg인데도 무려 3.4MB로, 아래에 있는 세탁기 사진보다 대략 100배 크며, 001-KO의 프렉탈 이미지보다 10배 큽니다. 혹시 저작권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작성자분 또는 운영진분들이 조절해주셨으면 합니다. [파일이 직접 첨부된 곳]
작품은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D
지금 생각해보니 3메가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당시 인터넷 환경이 이상해서 그랬던 것 같네요…!
